초유의 '사법부 해킹' 北 소행…2년 넘게 1천GB 빼내

북한 해킹조직 '라자루스'로 추정되는 집단이 우리 법원 전산망에 침투해 2년 이상 총 1천14GB 규모의 자료를 빼낸 사실이 정부 합동조사 결과 드러났다.유출된 자료 중 내용 확인이 가능한 것은 4.7GB 분량의 파일 5천171개로 전체의 0.5%에 불과한 상황이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지난해 말 불거진 법원 전산망 해킹 사건을 국가정보원, 검찰과 합동 조사 및 수사한 결과를 11일 발표했다.수사 결과 법원 전산망에 대한 해킹은 2021년 1월 7일 이전부터 2023년 2월 9일까지 계속됐다.이 기간에 총 1천14GB에 달하는 법원 자료가 8대의 서버(국내 4대·해외 4대)를 통해 법원 전산망 외부로 유출됐다.수사당국은 이 중 국내 서버 한 대에 남아 있던 기록을 복원한 끝에 회생 사건 관련 파일 5천171개(4.7GB)가 유출된 사실을 파악했다.나머지 7개의 서버는 자료 저장 기간이 만료돼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국수본 관계자는 "악성 프로그램 설치 날짜 중 가장 오래전에 확인된 게 2021년 1월 7일"이라며 "공격자는 이 시점 이전부터 법원 전산망에 침입해 있었을 텐데, 당시 보안장비의 상세한 기록이 삭제돼 최초 침입 시점과 원인은 밝힐 수 없었다"고 밝혔다.유출이 확인된 자료 5천171개 가운데는 자필진술서, 채무증대 및 지급불능 경위서, 혼인관계증명서, 진단서 등이 있었다. 이 자료에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금융정보, 병력기록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국수본은 "기존 북한발로 규명된 해킹 사건과 비교했더니 (라자루스가 주로 사용하는) 라자도어 악성코드, 서버 해킹 기법 등이 대부분 일치했다"고 설명했다.법원 내부망에서 백신이 악성코드를 감지해 차단한 시점은 작년 2월 9일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이 자체적으로 대응하면서 경찰 수사는 언론 보도로 해킹 사건이 처음 알려진 뒤인 지난해 12월 5일에야 시작됐다.한편, 법원 전산망에 깔린 백신 프로그램이 악성코드가 침입한 지 2년 후에나 탐지한 것을 두고 법원 전산망 보안이 허술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이에 대해 국수본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해커는 백신에 걸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악성코드를 유포하기에 백신 자체의 성능을 지적하긴 어렵다"며 "백신 프로그램이 업데이트되면서 감지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6개 야당 "尹 채상병 특검, 보수의 마지막 도리"

더불어민주당 등 6개 야당이 11일 대통령실 앞에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해병 특검)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채해병 특검법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권 단독으로 의결됐지만,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이다.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정의당, 진보당, 새로운미래 지도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인근 전쟁기념관 앞에서 해병대 예비역들과 기자회견을 열었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수해복구 현장에 지원 나간 젊은 해병대원이 왜 죽었는지, 수사에 외압이 있었는지 밝혀내라는 게 무리한 요구인가"라면서 "상식적인 요구를 나쁜 정치라고 매도하는 것이야말로 나쁜 정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 문제는 좌우의 문제도, 여야의 문제도 아닌 진실의 문제이다"면서 "윤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다음에는 국민이 대통령을 거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김준우 정의당 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대통령이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재의결이 되도록 힘을 보태야 한다"며 "그것이 보수의 마지막 도리"라고 강조했다.개혁신당 전당대회 일정과 겹쳐 기자회견에 불참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시청광장 출정식에서 "대통령이 설명할 수 없는 이유로 특검을 막아 세우려 한다"고 날을 세웠다.또한 진보당 강성희 의원은 "국민과 함께 윤석열 독재에 맞서 항쟁을 준비하자"고, 김종민 새로운미래 원내대표는 "국가와 국민을 지킨 군인을 지켜주는 게 국가의 의무"라고 비판했다.한편, 이번 기자회견은 채상병 순직 사건을 초동 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동기들로 구성된 '해병대사관 81기 동기회' 등 해병대 예비역들의 '700㎞ 행군'을 계기로 진행됐다.이들은 지난 2월부터 매달 한 번씩 경기 김포에서 경북 포항까지 행군을 진행 중인데, 이날은 서울시청 광장에서 행군을 시작했다. 이어 이태원을 거쳐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통시장 찾은 尹 "물가 잡기 역량 총동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맞은 10일 전통시장과 청계천을 잇달아 찾아 현장 민심을 직접 살폈다. 윤 대통령이 민생 현장을 방문한 것은 4·10 총선 이후 처음이다.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 영천시장을 방문해 장바구니 물가 상황을 점검하고 상인들을 격려했다. 윤 대통령이 전통시장을 방문한 것은 지난 3월 13일 경남 사천 삼천포용궁수산시장 방문 이후 58일 만이다.윤 대통령은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해 장바구니 물가를 잡는 데 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했다. 이어 채소, 과일 등을 판매하는 점포를 찾아 시장 상인들과 소통하며 가격 동향을 점검했다. 장을 보러 나온 시민들과 대화하며 생활 물가 관련 의견도 들었다.윤 대통령은 수산물 점포를 운영하는 상인이 '수수료율이 너무 비싸다'고 하소연하자 동행한 경제수석을 소개하며 "좀 싸게 이용하실 수 있게(하라)"고 즉석에서 주문했다.영천시장은 주택가 인근에 있어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대표적 골목형 전통시장이다.윤 대통령은 이후 점심 시간대 청계천을 방문해 산책을 나온 직장인들과 인사를 나누고 외식 물가를 비롯한 민생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윤 대통령은 "국민들이 물가 안정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현장 일정을 마치고 용산 대통령실로 돌아온 윤 대통령은 예고 없이 기자실을 방문해 약 5분간 출입 기자들을 만났다. 전날 취임 2주년 회견을 한 지 하루 만에 다시 언론과 직접 접촉했다.다음주부터 윤 대통령은 직접 주재하는 민생토론회도 재개한다. 윤 대통령은 전날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경북·전북·광주·제주는 아직 못 갔는데 곧 네 군데도 가서 민생토론회를 할 계획"이라고 했다.윤 대통령은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26일 청주에서 열린 24번째 민생토론회를 마지막으로 토론회를 열지 않고 있다.

추경호에 축하난 보낸 尹 "민생 활짝 환하게 만들어달라"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추경호 신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축하난을 보내며 "경제부총리로 큰 역할을 했고 지금 우리 사정이 경제 문제가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며 "당과 국회가 활짝 핀 꽃처럼 민생을 활짝 환하게 만들어줬으면 한다"고 의미를 전했다.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국회에서 추 원내대표를 만나 "대통령께서 특별하게 난 화분을 골랐고 의미도 말씀하셨다"며 이같이 말했다.홍철호 수석은 "경제부총리를 하고 오셨기 때문에 거는 기대가 어느 때보다 크다"며 "협의할 것은 긴밀히 의논하고 국회에서 협조받을 것들, 우리 국민이 진짜 살림살이 나아질 수 있는 부분 쪽으로 많은 노력을 해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대통령실에서도 그런 노력을 해야 한다"며 "다시 한 번 정말 어려운 시기에 믿음직한 분이 원내대표가 돼 축하하고 감사하다"고 말했다.추경호 원내대표는 "대통령께서 아주 화사한 화분을 전달해줘 감사하다"며 "홍철호 수석님께서는 저보다 정치 선배시다. 평소 늘 형님으로 말씀드렸다"고 했다.아울러 "앞으로도 말씀 잘 듣고 당의 목소리도 가감없이 진솔하게 전달하고, 아마 우리 두 사람 정도 '케미'면 모든 문제를 서로 소통하면서 잘 풀고 접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더했다.

대구은행 시중은행 전환, 16일 금융위 정례회의서 결정

지지부진 했던 DGB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이 이뤄질 예정이다. 금융위원회가 오는 16일 정례회의를 통해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건을 심사한다. 대구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될 경우 32년 만에 6번째 시중은행이 출범하게 되는 것으로, 시중은행 간 경쟁이 촉진될 전망이다.10일 금융위에 따르면 16일 정례회의에서는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인가 건이 상정돼 심사가 이뤄진다. 심사는 최근 금융사고를 감안해 '내부통제체계의 적적성'을 중점적으로 볼 것으로 전해졌다.그동안 대구은행 시중은행 전환 문제는 예상 외로 속도가 나지 않았다. 당초 1분기 중에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빗나가면서 4·10 총선 전에는 심사 및 전환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총선 이후에도 전환 소식은 들리지 않았다.특히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전환 인가 심사를 모두 마친 뒤 의결 만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전환이 이뤄지지 않는 별다른 이유가 밝혀지지 않았다. 이로 인해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에 대한 결격 사유 부각 등 소문이 무성했으나, 금융위가 해당 안건을 정례회의에 상정한 만큼 전환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시중은행 관계자는 "역시 내부통제 문제 주요 이슈였던 만큼 이번 정례회의에서도 문제가 다뤄지는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대구은행에서도 시중은행 전환을 위해 준비하는 등 리스크 해소를 위해 노력해 온 만큼 전환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이어 "새로운 시중은행이 출범하게 될 경우, 각 시중은행 간 경쟁이 더욱 활발해 질 전망"이라며 "은행들이 경쟁력을 높이며 금융소비자에게 더욱 치열하게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특히 금융위 역시 은행권 경쟁 촉진을 위한 계기로 이번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중요하게 보고 있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4월 1일 은행엽합회 및 지방은행장 간담회를 통해 "신규 진입 촉진을 위해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과 인터넷뱅크 신규 인가 등의 정책도 추진 중"이라며 "경쟁촉진을 통한 변화와 혁신 유도정책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한편, 대구은행의 이번 시중은행 전환은 1992년 평화은행 이후 처음이다.

이재명 天下? 갑자기 휴가, 민주당의 공수처 배신

◆김정은 부럽지 않는 절대존엄이 되어 버린 이재명…재판지연 꼼수, 사법부마저 농락?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이달 9일부터 15일까지 갑자기 휴가를 떠난다고 밝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대표 측에서는 "구체적인 병명은 밝힐 수 없으나 치료를 받으면 정상적인 활동이 가능하다." 또는 "몸에 뭔가 발견돼 간단한 시술이 필요하다고 들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공인(公人)의 건강은 국민적 관심사입니다. 특히 입법 권력을 장악한 이 대표쯤 되면 가벼운 병증(病症)을 구태여 프라이버시를 핑계 삼아 숨길 필요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꼼수가 워낙 일반화한 세태여서 그런지 피고인 이 대표가 매주 2회꼴로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는 사실이 문득 떠오릅니다.당장 14일 대장동 사건 재판에 기다리고 있고, 17일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재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혹시나 이 대표가 병(病)을 내세워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판결을 질~~질~~끌려는 속셈은 아닌지 의구심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그럴 가능성은 대단히 희박합니다. 그래도 찝찝한 것은 워낙 많이 속아온 탓입니다.이 대표가 피고인인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재판은 두 갈래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두산건설 등 기업 4곳의 인허가 청탁을 해결해 주고 성남FC에 후원금 133억5천만원을 내게 한 혐의(제3자 뇌물)로 기소된 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에서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과 병합해 열리고 있습니다.또 다른 하나는 성남FC에 불법 후원금을 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기업 임원들의 재판이 있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리는 이 재판에서 지난달 29일 검찰이 255명의 증인을 추가로 신청해 관련 증인이 모두 410명이 됐습니다.기소 후 1심 선고까지 4년11개월이 걸린 '사법행정권 남용' 재판의 증인이 101명이었습니다. 이런 식이라면 이 재판은 다음 번 대선에 이재명 대표가 후보로 나설 때까지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1'도 없습니다.검찰이 대규모 증인을 신청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기소된 피고인들이 성남시와 기업 사이에 오간 공문·이메일 대부분에 대해 증거로 쓰이는 데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변호인들이 허위일 가능성이 아주 낮은 서류에 대해서도 부동의했다."고 주장해 봤지만, 재판부는 "(증거) 부동의 여부는 피고인 측의 자유"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법비(法匪:법도적)들이 법을 무기삼아 사법 정의를 농락하는 광경을 지금 목격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이재명 관련 재판들이 모두 이런 꼴로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깊어집니다.이 대표의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구속 기간 만기 25일 전인 8일 서울고법 형사13부의 보석 허가로 풀려났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1심 재판 중 보석으로 풀려나 사건 관련자를 접촉하고, 자신의 재판에서 증인에게 위증을 시킨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이런 자(者)가 보석으로 풀려난다는 것은 '이재명 최측근'이라는 타이틀 없인 거의 불가능하다는 생각입니다. '법 위에 돈과 권력 있다'는 격언이 생길까 우려됩니다.'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옛속담은 진리에 가깝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민주당 쩐당대회 돈봉투 사건'의 돈봉투 수수혐의를 받는 민주당 현역 의원 7명에대해 "이달 중순까지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이들이 "총선 이후 출석하겠다'는 약속을 지킬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분석입니다. 피의자 7명 중 6명이 22대 총선에서 당선됐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을 가지게 되어 강제 구인하려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을 해야 합니다.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까지 존재하는 현 상황에서 민주당의 동의 가능성은 '0'에 수렴합니다. 범죄자 국회를 만든 책임은 이들을 뽑은 유권자에게 있다고 할지, 이런 자(者)들 보다 못한 후보를 낸 국민의힘(국힘)에게 있다고 할지 아리송해집니다.3일 이 대표는 22대 국회 당선자들에게 "당론으로 어렵게 정한 법안들을 개인적인 이유로 반대해 추진이 멈춰버리는 사례를 몇 차례 봤다. 그건 정말 옳지 않다."고 엄중히 경고했습니다. 원내대표로는 강성 친명계 핵심 박찬대 의원을 경선없이 선출함으로써 사실상 지명했습니다. 민주당에서 이재명은 절대존엄(絕對尊嚴)이 되었습니다. 김정은 부럽지 않습니다.◆노무현 이후 17년 만에 얻은 공수처 외면하고 특검 중독 증세 보이는 민주당의 '속내'!홍익표 전임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유튜브에서 "이 대표가 대표직 연임과 관련해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고 의견을 물었다."고 하면서, "'연임이 나을 것 같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했습니다. 친명계를 중심으로 합의 추대론도 나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민주당에서 당대표 연임은 1995~2000년 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국민회의 총재직을 지낸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재명=김대중' 동급(同級)이 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해집니다. 이 대표의 온갖 범죄 혐의에 비춰볼 때, 아마도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몹시 섭섭해 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 생각이 듭니다.민주당은 당규로 대표 연임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선 후보가 되려면 대선 1년 전에 당대표를 사퇴해야 하는 만큼, 8월 전당대회에서 이 대표가 연임하더라도 2026년 3월까진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2026년 6월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감안하면 이 대표가 연임할 경우 지방선거 공천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집니다.과연 이 대표의 어깨에 힘이 더 들어갈 만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4일 이 대표는 배우자 김혜경 씨와 함께 인천 지역 어린이 날 행사인 '어린이 놀이 축제'와 계양 아라온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2022년 대선 때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불거진 지 2년 3개월 만입니다.'공직선거법 피고인' '업무상 횡령 혐의 피의자'인 김씨는 이날 마치 면죄부라도 받은 양 공식 외부 일정 내내 이 대표와 함께 했고, 지역 주민들과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를 두고 이 대표가 '사법 리스크 정면 돌파에 나선 것'이라는 반민주적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선거에 이겼다고 '있는 죄가 없어진다'면 그건 자유 민주주의 국가의 사법부가 아닙니다. 이런 엉터리 언론 해설이 나올만큼 대한민국 사법부가 신뢰와 정의를 잃어버린 것같아 안타깝습니다.'이재명 돌격대'를 자처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해병대원 순직 사건 외압 의혹' 특검법을 강행처리한 데 이어, '디올백 특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 '양평 고속도로 특검' '한동훈 특검' 등 무차별 특검을 주장하고 있습니다.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검찰의 사건 조작이 심각하다면서 '조국 사태 관련 특검' '대북 송금 의혹 검찰 수사 특검' 등 마치 특검 중독증 환자처럼 행세하고 있습니다. 자기 패거리의 범죄 혐의를 수사하면 모조리 특검 대상이 됩니다. 입법 권력을 무기로 헌법이 규정한 삼권분립을 무력화시키려는 시도에 나선 것으로 이해됩니다.우습고 한심스럽게도 민주당이 이처럼 '상설특검'과 유사하게 효과를 발휘하도록 마련한 제도가 바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였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고 설치한 공수처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2년 대선 공약으로 발표한 이후 17년 만에 달성한 (자신들 입장에서) 업적입니다.그런데 민주당은 막대한 노력과 세금이 투입된 공수처를 최대한 활용하기는 커녕, 오히려 외면하면서 '특검 중독 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기 '꼼수'에 스스로 넘어진 꼴입니다. 원래 공수처는 정치적 중립을 위해 처장 인선에 야당이 비토권을 갖도록 했습니다. 이를 무너뜨린 장본인은 다름 아닌 민주당이었습니다. (처장 추천 의결 정족수를 7인 중 6명에서 5명으로 수정). 파렴치의 극치를 목격합니다.윤석열 대통령은 9일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을 열고, 김건희 여사 관련 질문에 "아내가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했습니다. 김 여사 특검에 대해선 "특검은 검·경 공수처 같은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야당이 단독 통과시킨 '해병대원 순직 사건 외압 의혹' 특검법에 대해서도 "(공수처 등의) 수사 결과를 보고 국민께서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 된다고 하시면 그때는 제가 먼저 특검을 하자고 주장하겠다"고 했습니다. 대통령과 이재명의 민주당 입장 중 무엇이 원칙과 순리에 맞는 지 한 번 생각해 봅시다.◆좌파 활개치는 사회경제적 배경?…상식과 기본·원칙 훼손하는 국힘에게 미래는 없다!비윤리적 범죄 단체와 같은 좌파 정치 세력이 활개를 친다는 것은 국민들의 정서 속에 그들이 기고만장(氣高萬丈)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치 탓을 하지만, 우리가 가진 정치의 수준은 바로 우리 국민의 수준과 상황이라는 것 또한 부인하기 어렵습니다.보수·우파가 처한 오늘날 사회경제적 상황이 '정말 간단치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황수경 KDI(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원과 이창근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가 '한국의 중산층은 누구인가'라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의식을 형성하는 데는 객관적인 경제 상황 못지 않게 주관적인 평가가 크게 작용합니다.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중위소득의 75~200%'를 중산층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중위소득이란 전국 가구를 소득 기준으로 1등부터 꼴찌까지 줄 세웠을 경우 정중앙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이 객관적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 중산층 인구 비율은 2011년 51.9%에서 2021년 57.8%로 10년 사이 5.9% 포인트 늘어났습니다.중산층 인구의 증가는 보수 성향 국민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는 그렇기 않고 오히려 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기준으로 볼 때 소득 상위 20%를 '경제적 상층'으로 분류하지만, 우리나라 국민 상층 10명 중 8명 이상이 중산층 또는 하류층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월 소득 700만원이 넘는 고소득 가구 중에서도 자신을 상층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11.3%에 불과합니다. 76.4%는 중산층으로, 12.2%는 아예 하층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소득이 객관적으로 높더라도 자신 스스로 '경제적 하층'이라고 인식하는 국민은 좌파 성향으로 기울기 십상입니다.특히 고속득층이면서 스스로 상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심리적 비상층'은 고학력·고소득자 비율이 상층보다도 높고, 관리직 ·전문직 비율과 자가 보유 비율도 가장 높았습니다.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오히려 경제적 불만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때문에 연구진은 '중산층 위기론'이 실제로는 상층이면서 중산층 또는 하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소득 여건이 악화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객관적인 지표로는 중산층의 두터워지고 있진만, 심리적으로는 상층이 매우 적고 중간층이 많지만 아래로 치우쳐진 전형적인 호리병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어쩌면 이런 심리적 상태가 '좌파 전성 시대'를 열고, 국난(國亂)을 초래하는 경제사회적 환경이 된 것이지도 모르겠습니다.상황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5월 기준금리 결정과 관련해 "4월 통화정책방향(통방) 회의가 이달 통방 회의의 근거가 되기 힘들어졌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한 달 새 바뀐 ▷미국 금리 인하 지연 ▷국내 1분기 깜짝 성장 ▷중동발 지정학적 위기 등으로 인해 금리 인하 가능성이 멀어졌다는 뜻입니다.고금리로 인한 고통은 '스스로 하층이라고 생각하는 중산층'과, '스스로 중산층이라고 여기는 상층 국민들'을 더욱 힘들게 할 것입니다. '전 국민에게 돈을 뿌리자'는 좌파들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지만, 이건 망망대해(茫茫大海)에서 목 마르다고 바닷물을 마시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엄중한 시기임에도 자칭 보수정당인 국힘은 좌충우돌(左衝右突)하고 있습니다. 전당 대회 룰을 두고 "민심 반영 비율이 30~50%는 돼야 한다"(안철수), "100% 일반 여론조사로 뽑으면 그게 제일 베스트 오브 베스트"(오세훈)라는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위기일수록 원칙에 충실해야 합니다. 정당(政黨)은 '정치적인 주의나 주장이 같은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조직한 단체'입니다. 정당의 대표를 뽑는 선거에 '역선택'을 허용한다는 것은 자기 파괴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당원이나 일반 국민이나 그 권한이 같다면 왜 당원이 필요한지 한심합니다. 심호흡 하고 차분히 상식과 기본으로 돌아가야 길이 보입니다.

아버지 살해 암매장하고 실종신고한 아들 '무기징역'

아버지를 둔기로 마구 때려 살해한 뒤 야산에 암매장하고 태연하게 거짓 실종신고를 한 30대 남성(매일신문 2023년 11월10일 보도)이 법원으로부터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대구지법 상주지원(전우석 부장판사)은 지난 10일 존속살해, 사체은닉, 증거은닉교사혐의로 구속기소된 A(34)씨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검찰과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6일 새벽 3시쯤 경북 상주시 공검면에 있는 아버지 소유의 축사를 찾아가 아버지B(68)씨를 깨워 "축사를 물려달라"고 요구 했으나 거절당하자 둔기로 아버지의 머리를 네 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숨진 아버지를 인근 야산에 구덩이를 파고 묻은 뒤 3일이 지나서야 "아버지가 실종됐다"고 경찰에 거짓신고했다.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사흘 전 새벽 축사에서 목격했다"는 한 외국인 노동자의 진술을 확보해 존속살해 혐의로 그를 긴급체포했다.그는 조사에서 아버지 살해에 대해서는 자백 했으나 "말다툼 중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며 계획범행은 강력하게 부인했다.수사팀은 A씨가 경찰서 유치장으로 면회 온 누나들에게 "컴퓨터를 치워달라"고 말한 정황을 포착해 해당 컴퓨터를 포렌식했다.그 결과 범행 전 '친족 살해' '후두부 가격' '망치 살해' 등 인터넷에서 166차례나 이 단어들을 검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에게 증거은닉교사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또한 범행 당일 아버지를 찾아간 사실을 숨기기 위해 자신의 집 출입문이나 차량 등을 이용하지 않고 밧줄을 타고 자신의 집밖으로 나와 13㎞ 떨어진 아버지집과 축사까지 걸어가는 치밀함을 보였다.유치장에 구속수감 상태에서는 아버지가 남긴 재산을 신속히 처분할 방법을 모색하기도 했다고 한다.A씨는 10년전인 2013년부터 아버지가 운영하는 축사 운영을 도왔고 언젠가는 축사를 증여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있었다.그러나 아버지가 2022년부터 재혼을 염두에 두고 여성 C씨와 교제를 하자 축사가 C씨에게 증여될지 모른다는 변수에 불안감이 생겨 결국 아버지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아버지 B씨가 웅크린 자세로 얼굴을 땅에 처박은 채 참혹한 모습으로 발견된 점, 범행 후 태연하게 범행 흔적을 제거한 점이 범행의 패륜성과 반사회성을 방증하고 있다"며 "재판 과정에서도 아버지에 대한 일방적인 비난과 명예를 훼손할만한 발언을 주저하지 않는 점, 범행 후 일말의 반성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해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함이 타당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한편 대검찰청은 이번 사건을 수사한 대구지검 상주지청 수사팀(김상현 지청장, 하경준 검사)을 대검찰청 1분기 과학수사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수능 만점 의대생에 살해당한 여친, 빈소없이 장례

최근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에서 의대생 남자친구에게 살해당한 피해 여성의 장례식이 10일 엄수됐다. 피해자의 유족은 "조용히 보내고 싶다"는 뜻을 전하며 빈소 없이 문상객도 받지 않았다.이날 장례식에서 피해자 A씨의 이모는 조선일보를 통해 "믿을 수 없다. 고통스럽고 억울하다. ○○이는 곱게 자라 세상 물정도 모르는, 너무나 착한 아이였다"며 "(피의자에게) 반드시 무기징역 이상의 벌을 내려 달라"고 울먹였다.A씨는 피의자 최모(25) 씨와 중학교 동창이었다가 연인 사이로 발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는 경찰조사에서 여자친구 A씨가 '헤어지자'고 하는 말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바 있다.한편 최 씨는 지난 6일 오후 5시쯤 서초구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 A씨의 목 부위 등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다.최 씨는 범행 2시간 전 경기도 화성의 한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하고, 범행 직후 옷을 갈아입는 등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정황이 확인됐다. 최 씨의 변호인도 "우발범죄가 아니라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것이 맞다"고 인정했다.서울경찰청은 이날 오후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3시간 동안 최 씨를 면담했다. 최 씨의 정확한 범행 동기와 심리 상태를 분석한다는 이유에서다. 면담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최 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진단검사 진행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아울러 경찰은 최 씨 및 주변인 진술과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등을 통해 구체적 범행 경위를 파악하고, 구속기간 만료 전인 다음 주 중 최 씨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상주 농기계창고서 40대男 변사체 발견

11일 오전 10시 24분쯤 경북 상주시 북문동 남적1길에 있는 한 농가의 농기계보관창고에서 4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경찰과 소방은 이날 농기계 보관창고에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주민신고를 받고 함께 출동했으나 이 남성은 이미 숨진 상태였다.경찰 관계자는 "숨진 남성은 외지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시신에서 타살 의심 정황은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경찰은 주변 CCTV와 이 남성의 휴대폰과 가족 등을 통해 동선과 주변 정황 등을 파악하고 있다.

영천서 父子지간 연못에 빠져 숨져

지난 10일 오후 4시42분쯤 경북 영천시 신녕면 한 농장 연못에서 부자지간인 60대와 20대 남성 2명이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조대는 이날 오후 5시33분쯤 심정지 상태의 부자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오후 8시30분쯤 모두 숨졌다.사고는 농사일을 하던 중 아들이 2m 깊이의 연못에 빠진 것을 아버지가 구하려다 함께 참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주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의대증원' 정부 자료 49건 법원 제출…尹 발언도 포함

정부가 법원에 총 49건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관련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법조계와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집행정지 항고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부장판사)에 47건의 자료와 참고자료 2건을 제출했다. 정부는 앞서 예고한 대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심의안건과 회의록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보정심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보건의료에 관한 정책을 심의하는 법정 위원회다. 환자단체·소비자·노동자 등이 추천하는 수요자 대표, 의료단체가 추천하는 공급자 대표, 보건의료 전문가, 정부 위원 등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보정심 산하에 꾸린 '의사인력 전문위원회' 회의 결과도 법원에 제출했다. 아울러 2025학년도 의대 학생정원·모집인원 배정 결과, 이름을 가린 한 대학교의 의대 증원 희망수요 자료, 정원 신청서 관련 자료도 제출했다. 또한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중장기 수급추계연구', '의사인력 적정성 연구', '2021년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인구변화의 노동·교육·의료부문 파급효과 전망' 등 관련 연구 보고서도 '과학적 증원'을 뒷받침하기 위한 근거 자료로서 제출했다. 이 밖에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개혁과 관련해 발언한 내용도 정원 증원 근거자료에 포함됐다. 정부와 대립하고 있는 의대생·학부모·의사 등 4만여 명도 전날 "정부의 의대 증원이 부당하다"며 증원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항고심 재판부는 양측의 자료를 검토해 늦어도 이달 17일까지는 정부의 의대 증원·배분 처분 집행정지를 할 것인지 결정한다. 앞서 1심에서 '각하' 결정을 내린 법원은 ▷집행을 정지하는 '인용'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기각' ▷소송 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각하' 중 한 가지 결정을 내릴 전망이다.

구미 도심 4m 규모 싱크홀 발생…인명·차량피해 없어

경북 구미시 봉곡동의 한 도로에서 싱크홀이 발생해 구미시가 조치에 나섰다.11일 구미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쯤 봉곡 119안전센터 인근 왕복 4차선 도로에서 지름 4m 규모의 싱크홀이 발생했다. 이번 싱크홀 사고는 도로 밑에 설치된 배수관로의 누수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신고를 접수 받은 시는 현장조를 투입해 도로 통제 및 원인 탐색에 나섰고, 굴착기를 통해 누수 지점을 확인했다.싱크홀이 발생한 장소는 11일 오전 복구 작업이 완료돼 차량 통행이 재개됐다. 또 누수 지점 확인 및 복구 과정에서 잠시 단수가 됐지만 오전 7시 이전에 통수가 되도록 조치했다.늦은 밤인데다 싱크홀을 발견한 주민의 빠른 신고 덕분에 차량 사고나 인명피해는 없었다.구미시 관계자는 "새벽 동안 복구 작업을 벌여 현재는 차량 통행이 가능해졌다"며 "복구 후에 탁수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빠른 조치를 위해 직원들이 대기 중이다"고 말했다.

구미 '유리조각' 미끄럼틀 경찰 수사 착수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경북 구미의 한 놀이터 미끄럼틀 내부에서 깨진 유리 조각을 발견했다는 게시글이 논란이 일자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10일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누가 유리 조각을 놔뒀는지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경찰은 고의성이 입증되면 상해미수 혐의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앞서 지난 7일 구미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구평동 별빛공원 미끄럼틀에서 발견했어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글 작성자 A씨는 "오전 10시 50분쯤 지나가다가 무심코 미끄럼틀 안을 봤더니 깨진 유리조각이 있었다"라며 "엄청 크던데 모르고 애들이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왔다가 잘못하면 크게 다쳤겠다"고 주장했다.A씨가 글에 첨부한 사진은 원형 통으로 된 미끄럼틀 내부 마디 틈에 유리병 조각이 박혀 있는 모습이다. 또 깨진 유리 조각 여러개가 미끄럼틀 하단과 맞닿은 바닥 주변에도 흩어져 있었다.해당 미끄럼틀은 아파트 3층 높이의 8m 길이 미끄럼틀로 평소 인근 아이들이 자주 이용하는 곳으로 알려졌다.이에 구미시는 깨진 유리 조각으로 인해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고, 구미경찰서에 수사 의뢰를 했다.

동해안 '걷기 여행길' 단절 구간 울진읍~양남면 잇는다

경북 동해안 4개 시·군을 잇는 트레킹 코스가 조성된다.경상북도는 울진 울진읍~경주 양남면을 잇는 '동해안 걷기 여행길' 단절 구간(15.4㎞) 연결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경북도는 2021년부터 동해안 4개 시·군의 해파랑길을 모두 연결하는 '동해안 내셔널트레일 계획'을 수립했다. 경북도는 총 사업비 720억원 규모로 추정되는 이 사업을 위해 그동안 각 시·군과 함께 국비 확보에 매진해 왔다.도는 올해부터 울진과 경주에 각각 190억원(국비 95억원), 150억원(국비 75억원)씩 사업비를 확보해 2026년까지 사업을 이어간다.내년부터 국비 지원 사업으로 포항, 영덕 구간을 잇고자 사업비 각 190억원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상태다.이를 통해 오는 2027년까지 연차적으로 국비를 확보해 동해안 시·군을 잇는 '내셔널트레일' 조성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동해안 해파랑길은 부산 오륙도 해맞이공원에서 강원 고성 통일전망대까지 동해안 해변길·숲길·마을길 등을 이어 만든 총 50개 코스 750㎞에 달하는 걷기 여행길이다.경북 구간은 총 19개 코스(290.3㎞)로, 앞으로 단절 구간을 모두 연결한다.김병곤 경북도 동해안전략산업국장은 "동해안 내셔널트레일 조성 사업을 성공적으로 조성해 경북 관광에 새로운 활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네이버, 라인야후 지분 매각 가능성 첫 인정…"협의 중"

최근 일본 정부가 라인야후 지분 매각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네이버가 이를 인정하는 첫 공식 입장을 내놨다.네이버는 10일 '일본 라인야후에 대한 네이버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결론이 내려지기 전까지 상세한 사항을 공개할 수 없는 점에 대해 양해를 구한다"며 "향후 확정된 구체적인 내용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어 "회사의 미래성장 가능성을 높이고 주주가치를 극대화하고자 회사 자원의 활용과 투자에 대한 전략적 고민과 검토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며 "이번 사안에 대해서도 회사에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 지분 매각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고 소프트뱅크와 성실히 협의해 나가고 있다"고 부연했다.네이버는 지난해 발생한 보안 사고에 대해서도 사과했다.네이버는 "보안침해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라인야후 사용자들에게도 죄송함을 표하며, 더욱 안심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되도록 라인야후, 소프트뱅크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대구 아파트 가격 25주 연속 하락…수성구 홀로 0.02%↑

대구 아파트 가격이 25주 연속 하락하고 있다.9일 한국부동산원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6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보다 0.02% 하락했다.대구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0.10%로 25주 연속 떨어지고 있다. 지난 조사(-0.07%)보다 하락 폭도 확대됐다.한국부동산원은 입주 물량 영향이 있는 북구 침산동, 복현동 위주로 하락이 두드러졌다고 설명했다.나홀로 상승을 이어가는 수성구는 이번 주도 0.02% 올랐다. 지난 조사(0.05%)보다는 상승 폭이 줄었다.지난 조사에서 0.02% 상승을 기록한 경북은 상승에서 보합으로 전환됐다.전세가격은 전국이 0.03% 상승한 가운데 대구는 -0.05%, 경북은 -0.06%를 기록했다. 한국부동산원은 대구 서구, 경산시, 포항 북구를 중심으로 가격이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은퇴·귀농 마을 '지역활력타운' 영주·상주에 연다

경북 영주와 상주에 '지역활력타운'이 들어선다. 정부는 이를 통해 도시의 은퇴자나 지역을 떠난 청년들을 끌어들여 지방의 활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10일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는 2024년도 지역활력타운으로 10개 지역을 선정했다. 지역에서는 영주와 상주가 이름을 올리며 전국에서 가장 많은 두 곳이 선정됐다. 지난해 첫 공모에 청도가 뽑혀, 경북 전체로 보면 올해 사업까지 세 곳에 지역활력타운이 들어서게 됐다.지역활력타운은 은퇴자와 귀농귀촌 청년층 등에게 주거, 생활인프라, 생활서비스를 관련 부처가 통합 지원해 살기 좋은 전원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역활력타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자치단체가 자율 선택한 부처별 지원사업에 대한 통합적 국비지원과 지역개발지원법에 따른 인·허가 특례 등 다양한 행정적 지원을 받는다.이번에 선정된 사업 내용을 지역별로 보면 정부는 영주에 639억원을 들여 '영주 플레이 그라운드 HI·VE'를 진행, 첨단베어링 국가산단 조성 등으로 유입되는 청년 근로자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주거·문화·체육·돌봄을 연계한 새로운 생활거점 4만3천88㎡을 조성한다.상주에서는 예산 370억원을 투입해 4만4천700㎡ 규모 '청년과 지역을 잇는 상상주도 마을'을 조성한다. 이를 통해 스마트팜 혁신밸리 교육생과 청년귀농인 수요의 지역정착을 지원하고, 농산업 창업과 보육 기능을 지원하고 인근 경북대 인프라 연계 활용하는 등 일자리 매칭도 돕는다.정부 관계자는 "영주 사업지는 도심에 인접해 기존 인프라와 연계성 및 접근성이 우수하다. 그런 만큼 수요 확보와 지속 가능성이 장점"이라면서 "상주는 벤처펀드와 수직농장 활용 등 농산업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의 안정적 지역 정착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8개 부처가 함께하는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이 부처 간 협업으로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대표사례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北괴벨스' 김기남 영결식…김정은 손수 흙 얹기도

지난 7일 사망한 북한 김기남 전 노동당 선전 담당 비서의 발인식과 영결식이 9일 진행됐다. 10일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김기남 전 비서의 발인식과 영결식에 참석하고 장지까지 동행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김 위원장은 김 전 비서의 발인식을 지켜보며 "우리 당의 참된 충신, 견실한 혁명가, 저명한 정치활동가를 잃은 크나큰 상실의 아픔을 금치 못했다"고 전했다. 또 김 위원장은 직접 국가장의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고인의 국장을 지휘했다. 또 발인식에 이어 신미리애국열사릉에서 거행된 영결식에도 참석해 고인의 관 위에 흙을 얹었다. 김정은 위원장은 "김기남 동지와 같은 혁명의 원로들이 있어 역사의 풍파 속에서도 주체혁명 위업을 줄기차게 전진시켜올 수 있었다"며 "노혁명가가 지녔던 고결한 풍모는 충성과 애국으로 빛나는 삶의 본보기"라고 말했다. 김기남 전 비서는 '북한의 괴벨스', '선전선동계 대부'로 불렸다. 1960년대 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을 시작으로 선전선동부장과 선전 담당 비서를 거쳤고 김씨 일가의 3대 세습 정당성 확보와 우상화에 앞장서왔다. 특히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고인은 2009년 8월 18일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서거했을 때 북한 탁사조의방문단 단장을 맡아 남측을 찾았다.